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알아봅니다.
Q. 송찬욱 기자,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안 정리 좀 해볼까요.
조금 전 끝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요.
표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과 달리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박수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 (송찬욱) '검수완박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안 맞는 모습인데?(유튜브 : 폭**)'라는 시청자 질문도 있었는데, 오늘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지긴 했죠?
물론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기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전 추진이 득이냐 실이냐 논쟁을 한 것이죠.
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들으면 인식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원총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 그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보면, '이재명을 보호하라' 등 화환과 피켓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강성 지지자들이 압박하는데 이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반면에 이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라는 의심에 지방선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죠.
Q. 이은후 기자. 민주당이 그토록 말해온 검찰개혁이 일단 완성이 되는 거네요. 하지만 법조계는 그게 개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네 검사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변호사들도 반발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3단계 중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는 완료가 됐고 마지막 남은 게 검수완박이죠.
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됐고, 공수처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Q. 검수완박의 피해를 진짜 힘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건가요?
검찰은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야 구체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거고요.
[김후곤 / 대구지검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게(계곡 살인 의혹 사건) 지금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더 이상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여성 피해자가 많았던 N번방 사건도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와 같이 피해액과 피해자가 막대한 금융범죄의 경우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Q. (이은후) 오늘 오전 김오수 총장이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하던데, 검찰로서는 우려했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검란으로 번지게 될까요.
지금으로선 검란을 피하기는 힘든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집단 내부 반발이 나온 게 대표적인 '검란'이죠.
그런데 이번엔 입법부를 향해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이은후) 시청자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지,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바람이 나온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였습니다.
[2019년 7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만약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셈"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Q. (송찬욱)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면서도 특수부에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국 /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2018년 1월)]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데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송찬욱)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 도움 없이는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가능성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려면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회의 출석이 가능한 민주당과 여권 성향 정당, 무소속 의원 다 합쳐서 179명입니다.
딱 1명 더 필요한데,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도움이 필요한 셈입니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에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목표일인 5월 3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때를 넘기면 5월 6일 하루 만에 본회의와 국무회의 처리를 해야 하거나,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